■ 진행 : 나경철 앵커
■ 출연 : 김상일 정치평론가, 최진녕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 시사 정각 시작합니다. 오늘도 각이 서는 두 분 모셨습니다. 김상일 정치평론가, 최진녕 변호사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가 이틀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여야 원내대표가법안개정에 대한 관련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 내용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방송법에 대한 필리버스터,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에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부터 필리버스터가 시작됐는데 지금 현재 국회를 보면 민주당의 노종면 의원이 지금 5시간 넘게 필리버스터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민주당에서는 오후에 필리버스터 종료시키고 법안 무조건 강행처리하겠다, 이런 입장인 거잖아요.
[김상일]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방송법은 정청래 당대표가 취임을 하면서 3대 개혁은 전광석화처럼 하겠다라고 한 것 세 가지 개혁 중 하나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야말로 전광석화처럼 빨리 해서 논란을 조기에 종식시키겠다. 왜냐하면 이 세 가지 개혁은 여야 간에 굉장히 논란과 논쟁이 뜨겁고 갈등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길게 가게 되면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부의 국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아무래도 모든 이슈가, 그리고 관심이 이쪽으로 빨려오지 않겠습니까. 블랙홀처럼 빨아들일 수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빨리 정리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필리버스터에 대해서 너무 소모적인 것 아니냐. 그리고 하루가 지나면 또 바로 민주당이 처리를 할 계획이기 때문에 그냥 하루 정도 지연시키는 역할밖에 안 되지 않난, 이런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녕]
그런 인식 자체가 소수파에 대한 기본적인 배려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죠. 조금 전에 민주당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이 훼방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보장되는 필리버스터. 좀 더 법적으로 얘기하면 국회법 106조 2에 규정되어 있는 무제한 토론, 그와 같은 국회법상 해당하는 것 국회...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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